🔍 한눈에 보는 요약
2026년 3월 17일부터 사망한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매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배우자생계지원금, 3월 17일부터 신청 가능…대상·혜택·신청 방법 정리
홀로 남겨진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이 오랜 기간 보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는 순간 지원이 끊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가 2026년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본인이나 주변 분이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과 조건 — 먼저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제도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남겨진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대상 범위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일 기준 만 8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128만 2,119원 이하)
-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포함
❌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만 80세 미만인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소득자
- 아직 참전유공자가 생존 중인 경우 (기존 본인 지원 유지)
⚠️ 소득·재산 조사 필수: 신청 후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 신청만으로 즉시 지급되지 않으니 서류 준비에 유의하세요.
시행 시기 — 3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구분 | 일정 |
|---|---|
| 시행 시작 | 2026년 3월 17일 |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시 |
| 지급 시작 | 신청 후 생활수준 조사 완료 시 |
| 소급 기준 | 신청한 달부터 적용 |
국가보훈부는 2025년 9월 참전유공자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26년 3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참전수당에 더해 월 15만 원 추가
기존에는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매월 15만 원(2025년 5만 원 인상)이 지급됐습니다. 이제는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참전명예수당(지자체 지급)과는 중복 수령 가능
- 국가보훈부의 다른 생계형 수당과는 중복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 ❌)
⚠️ 온라인 신청 불가: 복지로(bokjiro.go.kr)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등록과 지급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배우자 등록 신청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공식 등록하는 절차
- 등록 완료 후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2단계: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 등록 신청과 동시에 접수 가능
- 소득·재산 조사 후 지급 여부 결정 (처리기간 약 20일)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 방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직접 방문
- 우편: 서류 준비 후 관할 보훈(지)청 우편 접수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구분 | 필요 서류 |
|---|---|
| 공통 | 본인 신분증, 참전유공자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사진 |
| 유공자 사망 시 추가 | 유공자 제적등본 |
| 생계지원금 신청 시 | 지급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 핵심 정리
- 사망한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월 15만 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본인의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